식품·외식업계, 국감 앞두고 초긴장…마케팅·담합 논란 재점화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식품·외식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생활밀착 업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고물가 장기화에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민감한 현안들이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이용객이 진열된 설탕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생활밀착 업종 38곳과 패션·뷰티 등 생활소비재 플랫폼 3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단순 탈루 혐의를 넘어 원가·가격·수수료 등 물가 구조를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비롯해 개별 기업의 리스트와 공정거래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기업 최고 경영진의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가격 담합, 안전 관리 등 공정거래와 노동 이슈가 주요 현안으로 언급됐다.

식품·외식업계는 올해 최대 국감 이슈로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을 꼽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물론 상품권·선불충전금 환불 등 소비자 보호 문제, 프로모션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가 장병 복지 관련 협업사업을 잠정 중단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까지 이어진 만큼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될지 주목된다.

원재료 가격 담합 문제도 주요 공정거래 이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가격 담합을 제재한 가운데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밀가루와 전분당, 설탕 가격 결정 과정에서의 담합이 음료·제과·제빵 등 가공식품 가격에 미친 영향 등을 국감에서 다룰 가능성이 있다. 고물가 상황에서 원재료 가격과 최종 소비자가격의 연결고리를 따져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산업재해와 안전관리 문제도 빠질 수 없다. 매일유업 평택공장과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식품업계의 안전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사고 원인과 함께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필수품목·가맹본부와 점주 간 갑을관계가 여전히 핵심 현안이다. 점주단체 등록·협의 제도 개편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가맹사업법을 둘러싼 제도 개선과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 문제가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가당음료에 대한 이른바 ‘설탕세’ 도입 논의도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안이다. 관련 법안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금 도입에 따른 제품 가격과 업계 부담, 소비자 영향 등을 놓고 국감에서 질의가 나올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식품·외식업계 국감은 개별 기업의 논란을 넘어 가격·원가·수수료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와 기업의 안전·공정거래 관행을 함께 점검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무조사와 국감이 잇따르면서 업계에서는 연말까지 이어질 정부·국회의 조사와 검증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