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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도 거셌다. 해운물류업계 출신인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갈 때 939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싣고 올 때 1700TEU를 실었는데 빈 컨테이너”라며 “고액의 쇄빙료와 특수보험료를 더하면 수에즈운하를 이용할 때보다 비용이 역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3000TEU급 소형선으로는 경제적 타산이 맞지 않고, 유럽 대형 선사들은 북극항로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북극항로가 만병통치약처럼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도 “시범운항 성공과 상업 항로 성공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성과 홍보에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오는 12월 17일 북극항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연관 산업 육성 방안을 물었더니 해수부가 인력 증원과 90억원 예산 반영만 내놨다며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요구했고, 황 장관은 “연말까지 해양수도권 육성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황 장관은 “빈 컨테이너를 가져오는 것도 수출업체에 꼭 필요한 전략”이라며 “10년이 지나면 4~5개월, 15년이 지나면 6개월 이상 운항이 가능하고 8000TEU급 이상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다만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는 데 대해서는 우리도 우려한다”며 “경제성이 있는지 따져 보려고 시범운항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PTPP를 두고는 정부의 피해 산정이 도마에 올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제조업은 연관 생산까지 부풀리고 수산업은 직접피해만 계상했다”고 지적했고, 신장식 의원은 수산업 피해 추정치가 34억~817억원으로 24배 차이 난다며 “고무줄 통계”라고 비판했다. 연간 7000억원 안팎의 어업용 면세유가 수산보조금 규제로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9월 12일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는 어선 200여척이 가입 반대 해상 집회를 열기도 했다.
황 장관은 “817억원은 직접피해 금액이고 간접피해도 전문가를 통해 연구하고 있다”며 “피해 추정치 차이는 개방률을 96%로 할지, 97%로 할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세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면 자원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일본산 참돔·방어 등 활어 유입 우려에는 “가능하면 양허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항만공사 통합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쏟아졌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과 노조가 반대하는데 왜 굳이 하려 하느냐”고 따졌고,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항만공사 소재 지역 의원은 여야 없이 반대하고 지자체, 업계, 노조도 반대한다”며 “경쟁력을 키우려면 통합이 아니라 분권과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신장식 의원은 해수부가 ‘공식 입장 없음’이라고 회신한 지 12분 만에 정부가 통합을 발표했다며 효과분석과 의견수렴 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황 장관은 “통합안은 일단 결정된 부분”이라면서도 “효과분석이 없었던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2019년 4개 항만그룹을 하나로 묶은 중국 산둥성 사례를 들며 “각 항만이 저마다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통합안을 만들겠다”며 “항만공사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