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차관 발제 세운 김민석...당정 공조 부각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 첫 정책 행보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방주도성장’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현직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직접 주제 발표에 나서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당정 공조’ 메시지를 부각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방주도성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산업정책과 지방주도성장’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섰다.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현직 차관이 직접 정책 방향을 설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세미나 주제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방주도성장’은 이재명 정부가 핵심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맞닿아 있다. 정부의 정책 책임자가 직접 발표에 나서는 형식을 통해 당과 정부가 성장 전략을 함께 추진한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김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규정하며 당이 이를 전면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첨단산업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전당대회 이후에는 당 대표가 직접 이를 책임지고 의원들이 분야별로 역할을 맡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투자를 유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초거대기업이 어떻게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투자를 끌어낸다는 일부의 주장은 모르고 하는 얘기이자 낡은 사고방식”이라며 “기업들이 경제적 판단에 따라 투자하고 정부는 인프라와 제도를 지원하는 것이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주도성장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광주·전남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통합한 지역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기업 투자도 뒤따를 것”이라며 “이제는 지방균형발전을 넘어 지방이 국가 성장을 주도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이 놀라운 속도로 끌고 가고 있는 이 국정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경쟁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앞서갈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정책 속도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차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AI·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소개하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하거나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에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여 년간 추진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으로 산업 생태계 부재를 지목했다. 그는 “포항과 울산, 창원처럼 산업이 자리 잡은 지역은 입지 여건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례였지만 수도권의 핵심 산업을 지방으로 옮기는 데는 실패했다”며 “지난 25년의 경험은 앵커기업과 산업 생태계가 함께 이전하지 않으면 지방주도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기존 계획보다 최대 12년 앞당기고,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은 차세대 반도체 생산거점, 충청권은 첨단 패키징, 동남권은 소재·부품·장비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속도전과 거점전, 총력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