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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도 추가 상향을 고민해오고 있었다. 올해 1월 주담대 RWA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린 후 한 달 만에 “25%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중”이라고 언급해 이미 가능성을 시사해 둔 상태였다. 당시 시차를 두고 올릴 계획이었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언급해 추가 인상을 사실상 예고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주담대 RWA 하한을 올린 건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은행이 안전한 주담대만 취급하니 정작 투자가 필요한 시장으로는 자금이 흐르지 않아 금융당국이 내린 처방이었다. RWA가 높아지면 은행의 핵심 자본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낮아질 수 있어 은행 입장에서는 주담대 확대 유인이 줄어든다.
금융권은 자금 재편 차원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 시행 중 RWA 하한을 더 올리는 구조에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단기간 내 15%에서 25%로 10%포인트나 오르는 것이어서 은행에 가해지는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대출 원가가 급속도로 오르면 불가피하게 소비자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국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자 상승을 억누르고 있지만, 은행이 수익성 측면에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RWA 상향 이후 대출 이자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게 금융권 예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는 6억원, 신용대출은 많아야 1억원 나오는데 같은 대출 1건이어도 주담대가 많이 쌓이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주담대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공급만 줄이는 정책이라면 은행은 추가 이자를 감당할 만한 차주만 선별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조이기만 하는 정책은 소비자 피해만 양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 목표치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규제가 가해질수록 새로 대출을 받는 청년층이 피해 볼 우려가 커진다”면서 “RWA를 높일 것이라면 총량 규제 목표치를 추가로 더 완화하는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주담대 RWA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식 외에 완충자본을 적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완충자본은 은행이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제도다.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자체를 높이는 방식과 달리 은행의 전체적인 자본 여력을 조정할 수 있어 대출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달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익스포저가 큰 은행에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는 방식이라면 주담대 취급 비중이 높은 은행에 자본 부담을 더 줄 수 있다. 다만 은행이 늘어난 자본 부담을 대출금리에 반영하거나 대출 공급을 줄일 가능성은 있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RWA 상향과 완충자본 가운데 어떤 방식이 실수요자 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공급 축소 정책이 하나 더 추가되는 형국이라면 소비자는 이자 부담을, 은행은 공급을 줄이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