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번 결정은 최종 이전부지 확정이 아니다. 앞으로 무안군 주민투표와 유치 신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제2회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 공항 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17일 국방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전남도·광주시·무안군 등 6자 협의체가 민·군 공항 통합이전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망운면 일대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정한 뒤 제1회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기준과 절차를 의결했다.
선정 기준은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으로 구성됐다. 제도적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공군 작전성과 관계 법령상 인허가 사항을 기관별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만한 항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합의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무안군수의 조건부 동의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다만 조건부 동의에 붙은 구체적인 조건은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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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후속 절차와 함께 무안군 지역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1조원+α’ 지원방안도 구체화한다. 6자 협의체가 합의한 1조원 규모의 지원에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을 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도 구성·운영한다. 지원위원회는 주민 생활여건과 정주환경 개선, 지역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관계기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이전후보지 선정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진전”이라며 “남은 이전 절차도 무안군 지역주민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