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스테이블코인,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제도 기반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대한민국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미래’ 주제의 세미나(주최 정태호·안도걸 민주당 의원, 주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자금 이동과 정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제한 여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권이 과반(50%+1주 이상)을 보유하는 컨소시엄으로 할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분 규제,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포함한 정부안의 이달 국회 제출을 검토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2일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최대한 빨리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안 제출을 예고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관련해 정 의원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결제 플랫폼이 빠르게 확산될 경우,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데이터와 결제 주권의 문제도 함께 제기될 수 있다”며 “결제 과정에서 축적되는 고객과 거래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우리 산업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역시 우수한 디지털 역량과 핀테크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금융 환경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혁신과 안정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