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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새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증가분을 선심성 복지나 일회성 자금 지원으로 휘발시키는 대신, 국가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키울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박 장관은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생산적 지출로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심성 기금 지적은 일축했다. 그는 “특정 지역이나 업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반도체 초호황으로 들어온 세수를 단기 부양을 위한 일시적·소비성 지출로 쓰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신설 기금은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생태계를 비수도권으로 확장하는 지방주도성장의 핵심 재원으로 집중 투입된다. 대규모 민간 투자가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입지 확보, 전력 및 용수 공급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아낌없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지방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마련에도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성장의 결실이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 해소에도 기금이 대거 할당된다.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자산 형성 지원을 비롯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보육 대책 등이 이 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박 장관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의무지출 개편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얼마의 예산을 쓰느냐보다 어떤 성과를 냈는지가 중요하다”며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감축하거나 폐지하겠다고 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에 연동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 의지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과거 초선 시절 내국세 연동 비율 상향을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돌아보니 당시 제 생각은 어찌 보면 멀리 내다보지 못했고 좁고 얕았던 것 같다”고 소회했다.
이어 그는 “스스로도 자기 성찰적 차원에서 환경 변화에 맞게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이 적기”라며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조율을 거쳐 근본적인 교부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