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이틀째 '연장'…합의점 찾나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국국방대학교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회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미가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을 위한 이틀째 ‘연장’ 협상에 돌입한다.

18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 양측 대표단은 당초 서울에서 16~17일 이틀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10차 방위비분담협정을 위한 8차 회의를 이날에 이어 19일에도 이어갈 예정이다.

현행 제9차 협정의 효력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협상 타결과 국회 비준까지 연내에 마치기 위해선 협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7차례 이뤄진 회의는 통상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됐지만, 당초 외교부는 이번 회의 일정을 공개하면서 사전에 “필요하면 회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 양측은 앞선 7차례 회의에서 협정에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 문제와 방위비분담 총액 등을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이어왔다. 미측은 기존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의 3개 항목으로 이뤄지는 협정에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을 포함하는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과 함께 분담금 총액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다루는 협정에 해당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서울에서 열린 한 좌담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중시하고 그래서 양국 정부가 협력해 공정한 협정을 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양국 국익에 부합하는 것은 협상을 빨리 끝내서 함께 손잡고 북한의 비핵화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미국측의 입장 수용을 통한 조속한 협정 타결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양측은 협정의 주요쟁점별 입장차가 큰 만큼 총액과 유효기간, 연증가율 등 주요쟁점을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협의하는 ‘패키지딜’ 방식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가지 주요 쟁점을 묶어 특정 쟁점에서 한쪽이 양보하면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내어주는 방식으로, 양측의 입장차가 큰 총액 부문을 어느정도 양보하되 유효기간을 짧게하고 연증가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올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9602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