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미국 정치권, 쿠팡을 美수출 창구로 오해…한미동맹 흔들 사안 아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며 한미관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쿠팡이 미국산 농축수산물의 한국 수출을 확대하는 핵심 통로라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실제 한국 소비자들의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쿠팡이 미국 농산물·수산물·축산물 수출을 늘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쿠팡에서 판매되는 수입상품을 주로 중국산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산 수입 채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인식은 정확한 사실관계라기보다 로비나 단편적인 정보에 기반한 측면이 있다”며 “상무부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당국은 쿠팡 사건의 본질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쿠팡 문제가 한미관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쿠팡 이슈 하나가 한미동맹의 기반을 흔들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미동맹은 훨씬 깊고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쿠팡을 차별했다면 지금과 같은 성장이 가능했겠느냐”며 “한국 소비자들에게 쿠팡은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해준 대표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쿠팡 사태의 본질은 기업 국적이 아니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문제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한국 성인 인구의 80%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치인들에게도 미국 성인 80%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고 적절한 신고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설명하면 대부분 수긍한다”고 말했다.

또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한국 정부가 차별했다면 지금처럼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다만 “정부도 초기에 이런 오해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산업통상부와 외교부, 주미대사관 등이 지속적으로 미국 측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인식 차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쿠팡 성장과 대형마트 침체를 둘러싼 유통 규제 논란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과거 오프라인 중심 시장에서 만들어진 규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데 시장은 이미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었다”며 “건전한 유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 유통업체들도 온라인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의 보호라는 가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 촉진과 보호 정책 간 균형을 맞춰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의 오프라인 중심 규제 체계는 전반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