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피해자 주소 잇딴 노출에…서울고등법원장 "제도 개선"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소송 절차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두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송의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모르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다”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에서는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30대 여성이 허위 소송으로 주소를 알아낸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전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법원장은 “적극적으로 사법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과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혼 소송 중 소장에 적힌 은신처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돼 아내가 살해당한 지난 1일 경기 광주시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이 여성은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해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다.

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은 “사고 며칠 전 피해자를 만난 가사조사관이 지금까지 만난 당사자 중 가장 선한 사람이었다고 했다”며 “그렇게 선한 사람이 5살 딸 앞에서 그런 참혹한 범죄의 희생자가 된 것에 대해 정말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법원 업무 처리는 교과서대로 원칙대로 이뤄졌다”며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결론은 이건 결국 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요청은 피해자가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이런 피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은 “당사자 본인이 소장을 내거나 할 때에는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의 임시조치 지연 문제도 거론됐다.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께 20대 남성이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혼인 무효 소송 중인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앞서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돼 한 차례 임시조치를 받았으나 재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서울에서 최초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하루 만에 임시 조치가 시행됐고 이후 조치가 지연되는 사이에 참담한 일이 일어났다”며 “경찰과 공소청, 법원 단계에서 처리 기한이 길어진 것은 알고 있으나 서로가 책임을 넘기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래니 법원장은 “단도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