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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까다로운 규정 준수, 과도한 벌금, 기업 임원에 대한 형사 기소, 편향적인 규제 집행 등으로 외국 기업에 공개적으로 적대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모레노 의원은 ”필요하다면 USTR이 ‘무역법 301조’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활용해 공식 조사에 나서야 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회복하기 위해 비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무역대표부가 조사하고 관세 등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레노 의원은 ”70년 전 미국은 한국 전쟁에서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약 3만7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한반도에서 자유가 말살되는 것을 저지했다“며 ”오늘날에도 전진 배치된 병력을 통해 한국과 더 넓은 지역의 안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양국 경제를 움직이는 혁신 기업들을 상대로 배은망덕하게(ungratefully) 공권력을 무기화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고 했다.
모레노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상원에 입성한 인물이다.
지난달 미국 하원이 쿠팡을 옹호하는 쿠팡을 옹호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백악관이 직접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 삼고 있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주주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투자 계좌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쿠팡 문제를 담당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도 취임 전 쿠팡으로부터 각각 강연료와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