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이 문 열고 고소장 수기 관리…중수청 ‘개문발차’ 국감 도마 위

[이데일리 백주아 김현재 기자] 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 준비 부족과 수사 공백 우려를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중수청은 개천절 연휴를 마치고 이날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갔지만 청장 공석에 인력·전산·청사 준비 미비까지 겹치며 ‘개문발차’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최선을 다했지만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3주를 넘어 한 달 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다 보니 국감 준비도 인사청문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국회에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최대한 노력해서 출범 전에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답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지난달 8일 지명됐지만 여권 내 일각의 부적격 논란 제기 및 청와대의 추가 검증으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2일에야 국회에 제출됐다. 중수청은 전종민 차장의 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야는 이르면 오는 14일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문 요청 지연 이유를 묻자 “징검다리를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점검했다”며 “직무 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인사청문 요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사 현장의 준비도 미완성이다. 개청 당일부터 수십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으나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완비되지 않아 당분간 수기로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 시스템의 접수·배당 등 일부 기능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이다.

중수청은 ‘청장 취임 이전에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사건 배당과 소환·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에는 물리적 제약이 따르는 게 현실이다.

이날 지방중수청장 6명이 정식 출근했지만 인력은 전체 정원 2874명 중 1900명으로 충원율이 66%에 그친다. 연휴에도 집기 이동과 사무분장·매뉴얼 정비가 이어졌으나 공소청 사건 기록 이관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장관은 “앞으로 15% 정도는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경찰 또는 일반 변호사, 법률가, 회계사 등을 충원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10%는 내년도 신규채용분으로 비워놓을 예정으로 공소청에서 이관받을 수 있는 특례 임용은 내년 4월까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휘부의 정치적 중립성도 쟁점이 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김 후보자를 공개 반대한 데 대해 “하급자가 상급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공개 비난한 것”이라며 “조직의 기강과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