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없을듯…가석방만 확대 검토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광복절에는 정부의 특별사면 없이 통상적인 가석방만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가 지속되는 데다 폭염 등 교정 환경 부담까지 커진 만큼 재범 가능성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별사면을 실시하기 위한 별도의 준비 절차는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특별사면을 시행하려면 대상자 선별과 검토 등 사전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재까지 사면 대상자를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해였던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총 83만 6687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당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사면 또는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지난해 성탄절을 비롯해 올해 신년과 3·1절에는 별도의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