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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체는 지난 7월 과기정통부 부총리-통신 3사 CEO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통신 3사 네트워크부문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2019년 9조 6000억원에서 2021년 8조 2000억원, 2023년 7조 6000억원, 2025년 6조 200억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는 설비투자(CAPEX) 상황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데이터 처리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무선망(AI-RAN), 6G 등 차세대 기술 도입 및 투자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규제 합리화를 통한 통신서비스 혁신 촉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초기 실증사업 포함 정부예산 사업·세제 지원 방안 검토,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한 3G 등 레거시망의 안정적·점진적 전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무 협의를 거쳐 연내 차세대 통신망 투자 및 규제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12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5G 단독모드(SA) 상용화 현황 점검도 병행됐다. 통신사들은 5G 코어망 증설 및 단말 연동 검증을 진행 중이며, 월드컵 거리응원 현장에서 진행요원에게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전용 통신망을 제공하는 등 기술 실증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5G 단독모드(SA) 지원 단말 확산을 뒷받침하고,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긴급구조 통신 등 우선전송 및 특수서비스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해 4분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다운로드 속도 중심의 통신 품질 평가 방식을 업로드 속도, 전송 지연시간, 네트워크 슬라이싱 품질 및 이용자 체감 품질(QoE)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체계로 개편한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은 이를 뒷받침하는 지능형 유선·무선 통신망”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하여 통신망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세제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고, 차세대 통신망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