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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의원은 대통령실 국토정책비서관은 정책을 생산하고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자리인 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힐 수 있지만, LH 사장은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LH 사장이 관여할 수 있느냐”며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대로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역할)인데 정책 결정자로서의 발언인 것처럼 국민들이 들을 수 있게끔 오해되는 말들을 했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특히 이 사장의 집값 하락 전망이 불필요한 정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해야지, 가격 하락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복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이 정치적 논쟁으로 번질 뿐 아니라 이 사장의 진정성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주장도 문제 삼았다. 복 의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묶어야 한다, 개인적인 소신은 그럴 수 있지만 LH 사장으로서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된다”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사장은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데 발언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개인적 소신이나 집값 급락 전망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았다.
여당에서 이처럼 이 사장의 발언을 문제 삼은 데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민감한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장의 집값 급락 전망과 대출 규제 강화 주장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불필요한 정쟁과 민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추가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에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그러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 되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맞섰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도 “급락 가능성이 좀 많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야당에서는 이 사장의 발언이 부동산 민심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장이 대출 규제 강화 주장을 유지하자 “사장님 덕분에 다음 주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 또 떨어질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