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준비 얼마나 됐나 물으니…윤호중 "66~67%"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및 인프라 미비를 꼬집는 야권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도 수장 공백 출범 등에 대한 우려를 일부 표했다. 수사권 재편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데 대해 장관으로서 송구해야 할 일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윤 장관은 “최선을 다했지만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장 공백에 대한 지적은 여권에서도 이어졌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수장 없이 출범하는 중수청에 대해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을까 걱정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달 7일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고,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김 변호사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명 철회 요구가 제기됐다. 이후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이 지연되면서 중수청 출범일인 지난 2일에서야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야당 위원들은 중수청 청사 인프라와 인력 미비 문제도 파고들었다.

박덕흠 의원은 중수청 본청 일부가 비어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며 준비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이 “개문발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며 “(윤 장관이) 개청식에 갔는데 몇 퍼센트(%)가 준비돼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3분의 2 정도는 됐다고 판단한다. 약 66~67% 수준”이라고 답했다.

인력 문제도 거론했다. 중수청 전체 정원(2874명) 중 현재 충원된 인원은 약 1900명이다. 윤 장관은 정원 대비 충원율이 낮다는 질의에 “앞으로 정원의 15% 정도는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경력 채용을 통해 충원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10%는 내년에 신규 채용하기 위해 비워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에 따른 수사권 재편 과정에서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며 경찰 조직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 나머지 인력을 가급적 비검찰 출신으로 충원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도 “경찰대학 순혈주의나 엘리트주의가 부지불식간에 조직의 화합을 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대학 폐지를 말씀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