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의무화, 10조 이상 상장사로 확대…제도 안착 시험대

[이데일리 김경은 권오석 기자] 2027회계연도 사업보고서부터 연결기준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는 ‘지속가능성(ESG) 공시’가 의무화된다. 2021년 1월 도입안 발표 이후 유예와 수정을 반복하며 5년 반 이상 지속해온 ESG 의무 공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다만 예상을 뛰어넘는 공시 대상 범위 확대에 실제 제도 안착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 입장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25일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의견수렴안’과 비교하면 대폭 강화된 내용이다.

최종안의 핵심은 거래소 공시가 아닌 사업 보고서 법정공시로 즉시 시행하고, 의무화 대상 기업의 자산 기준이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대상 기업의 수는 58개사에서 291개사로 크게 확대, 이들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공시를 위해 집계를 시작해야 한다.

약 700곳이 기후정보 등을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있지만,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에 따른 기후리스크 재무평가를 실시하는 곳은 많지 않아 준비 미흡에 따른 현장 혼선 우려도 나온다.

KSSB에 따르면 기후변화나 환경규제가 매출을 포함해 영업성과에 미친 영향을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리스크에 취약한 자산 및 사업활동의 규모,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투자액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도 양적 혹은 질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 291개사 가운데 KSSB가 준비된 곳은 5~10여곳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정량과 정성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며 “탄소배출량 계측은 추정치 활용이 가능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기후영향 평가 등도 복합적 원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질적 수준에서 기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올 하반기 중 사업보고서 ESG 공시를 위한 조직 정비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한 상장사 ESG 담당자는 “자산 10조원 이상이라도 해외 법인이나 공급망까지 아우르는 데이터를 관리해온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보고서로 즉시 시행되는 만큼 부서 간 업무 분담과 전사적 컨트롤타워 구축 논의가 빠르게 진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당정은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 초기 3년간은 고의적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을 제외하고 공시정보 전반에 대한 포괄적 면책 제도를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면책제도가 적용된다. 미래 리스크요인에 대한 예측 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추정정보, 협력업체 등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된 정보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으로, 일본 등 해외에서도 도입한 방식이다.

법정공시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3자 인증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다만 국내외적으로 인증 관련 실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시 의무화 2년 후인 2030년부터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과 관련된 스코프(Scope)3는 산정·산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지난 2월 발표안대로 공시대상별로 3년씩 유예한다.

당정은 “공시여건 성숙을 ‘기다리기’보다 ‘이끌어나가기’로 전략을 재설정했다”며 “기업의 차질없는 공시 준비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공시유인 제고를 위한 공시정보 활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을 개발하고, 스코프3 업종별 가이드라인 개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시 기관투자자 ESG요소 고려 여부 점검·공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의무 공시 상장사 기준을 2029년 5조원으로 확대하고, 2028~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해 2030년에는 2조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