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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이 끝나는 대로 두 사람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두 사람에 대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해임건의 추진 배경으로는 최근 부정행위 사태에 대한 책임과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들었다.
임 정책위의장은 “오늘 (한성숙 국무총리의) 담화 어디에도 세무사 시험 감독이 왜 뚫렸는지에 대한 설명과 사과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 의미)은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그러면서 수험생을 위한 근본 대책은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며 “대통령 방탄에는 번개처럼 움직이고, 수험생 앞에서는 손을 놓았다. 이런 총리는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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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발의를 수능 이후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곧바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임 정책위의장은 “현행법에는 시험 부정행위를 직접 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아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다 보니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며 “응시 제한 역시 해당 시험에만 국한돼, 한 시험에서 적발돼도 다른 국가시험에 버젓이 응시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부정행위자를 벌금형 아닌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10년간 모든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공범과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수능을 이틀 앞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신설과 응시 제한 강화 등을 담은 수능 부정행위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험장 내 불법 장비 탐지 기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