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표 놓고 5시간 공방…與 빠진 '반쪽' 선관위 청문회(종합2보)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가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일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 끝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불참한 ‘반쪽 청문회’로 진행됐다. 여야는 5시간 가까이 의사일정을 놓고 맞섰고, 선관위 기관보고와 증인 신문은 청문회 개의 후 6시간 30여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범여권 위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조특위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었지만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장의 재검표 시기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로 잠정 합의한 일정을 확정하고 현장검증 계획서를 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과 연계해 재검표 방법과 일정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두 차례 정회에도 합의하지 못하면서 청문회는 오후 4시 34분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속개됐다. 이후 국민의힘 위원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선관위 기관보고를 받은 뒤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기관보고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 오입력과 임의 수정 사례에 대해 관리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부정선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강 직무대리는 “일부 부정확한 자료 입력이 있었다는 점과 사람에 의한 부실 관리는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선관위라는 조직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은 결단코 아니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당일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각 투표소가 수기로 집계해 선관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잠정 자료다. 반면 개표 결과는 개표소에서 실물 투표지를 집계한 개표상황표를 토대로 별도 시스템에 입력된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되거나 수정됐더라도 후보자별 득표 결과와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투표율 집계 오류를 줄이기 위해 표본투표소 조사 방식 도입과 투표율 공개 주기의 2시간 단위 조정, 투표관리종합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입력·수정 이력과 내용을 사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정회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인 신문에서는 고의적인 투표자 수 입력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도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최종 투표자 수가 맞더라도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줄이거나 늘렸다면 부정으로 봐야 하느냐”고 묻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부정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오입력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며 신 의원이 제시한 가정에 대한 답변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11곳의 개표 결과가 전산에 잘못 입력된 사실을 지적했다. 강 직무대리는 이를 인정하며 실물 개표상황표와 전산 입력값을 대조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오입력이 확인된 지역의 단체장 소속이 여야에 걸쳐 있다는 점을 들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조직적 조작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선관위 시스템의 결함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직무대리는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전산 집계하는 사전투표에서는 지금까지 같은 오입력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재검표 방식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지 247만장을 9시간 안에 검증하겠다는 선관위 계획에 대해 부실 검증 우려를 제기하며 전산 자료의 사전 제출과 충분한 참관·촬영을 요구했다. 강 직무대리는 선거소청에 따른 재검표와 이번 현장검증은 절차가 다르다면서도 국조특위가 검증 범위를 의결하면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송파 투표함 현장 검증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청문회장을 나온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의 회의 운영을 규탄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송파 재검표를 위해 여야 합의로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며 “합의된 재검표 일정을 확정하고 실무 준비를 위한 계획서를 처리한 뒤 기관보고와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선관위 기관보고를 진행한 것은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정조사의 정신을 무시한 불공정한 운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