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 전기차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과 주요국의 산업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세제·산업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최근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산업 육성과 지원을 바탕으로 확보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 판매를 확대하는 동시에 현지 생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경쟁이 완성차 업체 간 경쟁을 넘어 정부 지원과 통상정책, 생산기반, 공급망이 결합된 국가 간 산업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주요국은 이미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EU도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전기차 구매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대에 더해 배터리와 전기차의 국내 생산을 연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중국산 승용차에 8%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추가적인 산업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에서는 생산세액공제 도입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한홍 공동대표의원은 지난 8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논의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후덕 공동대표의원은 “전기차는 기술·공급망·생산기반을 둘러싼 국가 간 산업경쟁의 핵심 분야”라며 “전기차를 포함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과 부품 수요를 직접 뒷받침하는 만큼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고, 고용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윤한홍 공동대표의원은 “전기차 100만 시대가 열렸지만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공세에 맞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지킬 대응이 시급하다”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생산세액공제는 물론 기술개발·공급망·충전 기반을 아우르는 지원입법과 규제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연구책임의원도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려면 배터리·핵심부품·충전 인프라·안전성·공급망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과 정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역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전기차 경쟁은 기술과 생산, 공급망, 정부 지원정책까지 결합된 국가 간 경쟁으로 기업의 노력만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기차 생산세액공제와 수요 확대, 연구개발·설비투자 지원, 핵심 공급망 강화를 통해 국내 투자와 세계 시장 경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박정규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중국의 전기차산업 현황과 해외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국내 전기차산업 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국내 전기차 시장과 중국산 전기차 진출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생산 세액공제와 생산연계 지원제도, R&D·설비투자 지원, 핵심 공급망 강화, 안정적인 전기차 수요 지원 등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은 정구민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조문균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장, 임채욱 산업통상부 자동차과장,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세제·산업·교통 정책과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한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