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경찰, 승진 지역 내 서장 역임 1회 제한 없앤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승진한 시·도 경찰청 내에서 한 차례만 경찰서장을 맡을 수 있었던 제한을 풀기로 했다. 승진 시도청 경찰서장 횟수의 과도한 제한을 풀어 지역 치안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11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일부개정예규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총경이 승진한 시·도경찰청에서는 경찰서장 보직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총경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 및 시·도경찰청 과장급이다. 총경의 계급 정년은 11년이며 총경 계급에서 경찰서장 보직을 맡는 횟수는 평균 3.5회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같은 규정은 총경급 인사의 순환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설했다. 경찰서장 보직으로 승진한 시·도청에서는 1회, 이외 시·도청은 동일 시·도청에서 최대 2회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을 뒀다.

(사진= 연합뉴스)

이는 같은해 7월 대구경찰청에서 승진 청탁을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찰관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간부급 경찰관 3명이 직위 해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같은 해 8월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했던 김 모 치안감도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의 인사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특정 지역에 장기간 근무로 인한 토착 비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당시에도 국가경찰위에서는 “특정 권역 내 장기 근무로 인한 토착 비리 등의 폐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순환인사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지역 전문성이나 업무 역량 등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 비중이 낮아져 인력 운용의 비효율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경찰은 이같은 규정을 둔지 1년여 남짓 만에 이를 다시 되돌리게 됐다.

경찰은 현재 총경들이 같은 시도청에서 연속해 3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체 경력 중 7년 이상을 같은 시도청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순환인사 방안이 작동하고 있는 만큼 승진청 경찰서장 보직 횟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시·도청에서 승진하고 지역 치안 실정을 잘 아는 적임자가 서장에 부임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온 서장들로만 일선 경찰서장이 꾸려지다보니 지역 치안 유지에 어려움이 확인돼 규정을 다시 개정하게 됐다”며 “동일 시·도청에서 최대 2회까지만 서장을 하도록 한 규정은 여전히 살아있다. 토착 비리 우려와 지역 치안 전문성 사이의 균형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