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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21일 논평을 통해 “이전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 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원들의 손실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한 전북 홀대론에 대해 기업이 경제 논리에 따라 결정한 사안에 정치적 고려를 하나 더 넣어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을 들며, 이 원칙이 공제회 이전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제회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일반 공기업이 아니라, 회원들이 납부한 부담금과 적립금을 바탕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그 운용 성과를 다시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자조기관”이라며 “공제회의 자산은 정부나 국토교통부의 돈이 아닌 회원들이 오랜 기간 맡겨온 소중한 자산”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제회가 서울에 본점을 둔 이유에 대해서는 철저한 ‘투자 인프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국내외 금융기관과 운용사 등 투자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경제적·투자적 조건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공제회를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은 회원의 입장에서 매우 불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익률 악화와 인력 이탈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 신 위원장은 “이전으로 인해 투자 전문인력이 이탈하거나 우수 인력 채용이 어려워지고, 투자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져 수익률이 낮아지면 그 피해는 결국 회원들에게 돌아온다”며 “이전 이후 투자 성과가 악화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부가 회원들의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인가.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고 투자 경쟁력이 약화됐을 때 발생하는 장기적인 기회비용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분만으로 모든 기관을 동일한 방식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공제회 이전 문제는 정치권이나 정부 부처가 일방적으로 정할 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인인 회원들에게 경제적 효과와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공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제회를 단순히 이전 대상 기관 목록에 올릴 것이 아니라, 수익성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인력 이탈 대책, 자산 손실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며 “그러한 검토와 설명도 없이 추진되는 공제회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라 회원들의 자산을 담보로 한 정책 실험이 될 수 있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