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李대통령 기소' 위례신도시 사건 등 3건 내일 보고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오는 15일 1차 선정 사건 중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원들에게 보고한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 발족. (사진=법무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15일 미래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위례신도시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미래위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혹은 권한남용이 있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권고를 할 수 있다.

위례 신도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 개발 사업 추진 당시 개발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통계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은 2020년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에서 자진월북으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6월 발족했다.

3개 사건 외에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이 있다.

2차 조사 대상 사건에는 △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교사 사건 △‘백현동 수사 무마 혐의’ 임정혁 전 고검장 변호사 사무실 부당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