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첫날 접수 고소·고발건 배당 시작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출범 엿새째를 맞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첫날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들을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개청식이 끝난 뒤 한 관계자가 나사 빠진 현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전날 오후 시민단체 ‘비전코리아’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수사1과에 배당했다.

바이오 업체 네이처셀 주주 등으로 구성된 비전코리아는 식약처가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 위법하게 품목허가를 반려했다며 지난 2일 고발장을 냈다.

아울러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시중은행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대형 로펌 관계자를 비롯해 4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경제범죄수사국에 배당됐다.

아울러 한 중소기업이 회사를 도산시킨 사모펀드 운용사들을 부실 수사했다며 전·현직 검사 40여명을 법왜곡죄로 고소한 사건도 반부패수사국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력과 시설 등 수사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중수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도 각 지방중수청 민원실에 고소·고발이 이어졌지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구축이 완료되지 않아 접수 내용을 손으로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