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 내년 1분기 국민에 공개”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주택 인허가부터 착공·입주까지 공급 진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상황판을 연내 마련한다. 내년 1분기엔 국민이 볼 수 있는 디지털 상황판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착공을 어떻게 해석할지 명확한 표준을 정하고 입주와 인허가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해 관련 데이터를 연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올해 안에 상황판이 나올 것”이라며 “내년 1분기 정도에는 국민이 볼 수 있는 디지털 상황판을 만들고 모든 정보를 가급적 공개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목표와 실제 입주 물량 사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인허가 이후의 진행 상황까지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사업별 착공 여부와 지연 원인, 예상 입주 시기 등을 연계하면 장기간 착공하지 못한 사업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 다시 가격 상승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며 “시장이 안정되는 지금이야말로 공급 기반을 더욱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가 5년간 270만가구의 주택 인허가 목표를 내걸었지만, 인허가 이후 3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못한 물량의 비중이 59.8%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공급 실적을 인허가 물량만으로 평가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실제 입주 물량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주택 공급 관리 기준을 인허가에서 착공과 입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부총리는 “현재 착공 기준으로 공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며 “입주 물량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국민 체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적주택 입주 물량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입주 기준으로 공적주택 15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보고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