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상속공제 빠지나…문체부, 기재부안에 포함 요구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관광호텔업을 제외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부동산 보유 업종과 동일시해 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문체부가 업계 손을 들어주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대립과 입법 진통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이재정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관 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국회와 관가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관광호텔업은 장기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 등 전문 서비스 역량이 요구되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재경부(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답변서에서 “호텔업을 부동산 보유 업종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관광업계의 입장에 동의한다”며 주무 부처로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직접적인 유감의 뜻을 명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공제 대상 업종을 세세분류 기준 727개 전문 기술·노하우 승계 업종으로 재편하면서 기존 대상이던 관광호텔업을 전격 제외했다. 부동산 보유를 통한 편법 상속 및 세금 회피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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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체부는 호텔업이 단순 부동산 임대가 아닌 ‘고용 및 투자 파급효과가 큰 핵심 관광 인프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체부는 “숙박시설은 대규모 투자 및 고용효과 유발 등 국내 산업과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인 만큼 가업상속을 통한 안정적 경영 지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문체부가 인용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종사자 수는 2020년 3만9445명에서 2024년 4만7629명으로 대폭 늘었다. 2025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서도 외국인 방한 결정 시 고려하는 주요 인프라로 숙박시설(34.0%)이 대중교통(41.4%), 치안(40.8%)에 이어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문체부는 국회 입법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와의 재협의 및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고용 등을 실제로 승계하는 호텔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호텔업협회 등 12개 관광단체는 “실제 영업 여부와 고용 유지, 시설투자 실적을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해 진짜 호텔 운용기업은 공제 대상에 남겨달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재부의 ‘부동산 편법 차단’ 논리와 문체부·업계의 ‘관광 인프라·고용 유지’ 논리가 맞서면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이번 정기국회 세법 심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