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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의 핵심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복지사업의 부족분을 메우는 것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원, 청년기본소득 163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원이 반영됐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됐던 사업의 나머지 3개월분을 확보해 연말까지 지원 공백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난임부부 시술비 223억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15억원, 의료급여 389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원, 국가예방접종 6억원 등 취약계층과 필수 의료 분야 예산도 담겼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 36억원과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15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9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예산 27억원을 비롯한 사업비가 추가됐다. 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도 복원 대상에 포함됐다. 도의회에서 최종 증액된 자체사업은 17건, 216억원 규모로, 재원은 예비비를 줄여 마련했다.
추경 처리는 순탄치 않았다.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자 도의회는 감액된 민생·복지 예산의 복원을 요구했다. 양측은 복원 규모와 대상 사업을 놓고 수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9월 처리가 무산됐다. 도의회는 당초 복원 요구 규모를 조정하면서까지 협상을 이어갔고, 결국 일부 사업의 예산을 되살리는 선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본회의 폐회사에서 “재정을 줄인다는 목표만 앞세워 무조건 덜어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줄일 곳은 정확히 줄이고 지켜야 할 곳은 지키는 분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와 의회의 대립이 길어질수록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예산안 제출 이후 장기간 대립하는 방식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도민을 위해 힘을 모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추 지사는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내년”이라며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도 재정 여건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 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며,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골자다.
결국 이번 추경은 당장의 민생예산 공백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경기도 재정위기의 근본 해법까지 마련한 것은 아니다. 도와 도의회가 어렵게 이룬 합의를 내년도 예산 편성으로 이어가고, 지방세제 개편 등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