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져 있던 공공 자산이 하나의 거대한 ‘AI 학습용 데이터 광산’으로 뭉친다. 정부가 AI 및 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 시점을 대대적으로 당기며 민간 AI 생태계에 초개공급망을 열어젖히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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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풀 예정이던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 100’의 개방 완료 시점을 2027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 했다.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 공공 자산을 조기에 공급해 K-AI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이다.
이번 조기 개방 대상에는 산업적 파급력이 막강한 핵심 데이터들이 대거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이 보유한 ‘치매 검진 데이터’는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AI 기반 질병 예측과 돌봄 서비스 개발을 앞당길 핵심 자원이다. 한국관광공사의 ‘주요 관광지점 방문객 데이터’ 역시 민간의 맞춤형 관광 콘텐츠 제작과 지역 상권 분석 AI 모델 구축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의 ‘도심 스마트 교차로 CCTV 데이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 승하차 이용 운행정보 합성데이터’가 개방돼 도심 교통 체증 해소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등 자율주행·스마트 모빌리티 기술 고도화를 주도하게 된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반려동물 종합 데이터’도 개방 목록에 이름을 올려 빠르게 성장하는 펫테크 시장과 AI 맞춤형 헬스케어 산업의 든든한 원천 자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데이터 조기 개방과 함께 ‘독자 AI모델 고도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저작물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참여 정예팀에게 33개 부처·기관이 관리하는 총 50종(약 2393만건)의 공공데이터와 저작물을 이미 제공한 바 있다.
나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예팀의 추가 요청을 바탕으로 102종의 공공데이터·저작물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저작권과 개인정보 문제가 없는 기관 정책자료 발간물, 위원회 의결·심결서, 자격시험 기출문제 등 37종을 선정해 공공누리 ‘AI유형’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37종은 정예팀뿐만 아니라 모든 AI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각 부처는 소관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AI유형 부착을 우선 검토하고,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는 공공 분야에서 AI 활용을 높이기 위해 공공 데이터 개방, 공공누리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현장에서까지 AI·AX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의된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