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주택 공급에는 장기간이 소요돼 수요와 시차가 존재한다”며 “특히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과 일반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딘 점은 이러한 수급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청년·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집값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졌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새로운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미 계획된 주택이 실제 착공까지 가는 시간을 줄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우선 공공택지는 인허가와 보상 등 택지 조성 단계별로 순차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조기화하고 현장 지연 요인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행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이상 앞당겨 8만9000호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공공택지도 10만호 이상 확보한다. 이번에 입지를 공개한 서울 강서와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등 3개 지구 2만7000호는 3~4년 내 착공을 추진한다. 나머지 7만3000호 이상의 후보지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 방지 대책을 병행한다.
기존 사업지구에서도 공급 물량을 추가로 끌어낸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고도제한이 완화된 3기 신도시 고양창릉 등에서 약 37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상업용지처럼 과다 계획됐거나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3기 신도시 1만호를 포함한 총 3만호를 2030년까지 우선 착공하고 추가 전환 물량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민간 공급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수년간 누적돼 온 민간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완화, 금융, 세제를 망라해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조기 착공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단기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조합 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등 사업 단계별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인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이주비 대출 등 사업 추진 과정의 자금 조달 여건도 개선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결혼 이후 부부 합산소득 때문에 정책대출 등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과 보편형 공공임대, 2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 등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확대한다.
정부는 대책이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 공급 혁신단’을 설치한다. 지방정부와 함께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관리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라며 “공공이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이행하고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