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수시 먹통’ 한목소리 질타…‘암살자들 논란’엔 여·야 충돌(종합)

[이데일리 신하영 김응열 기자]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11일 발생한 ‘수시 먹통’ 사태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반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선 “역사 왜곡 영화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야당과 달리 여당은 ‘영화 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 제기를 반박하고 나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교육부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수시 접수 마감 당일 수시 원서 접수가 저녁 7시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일부 대학이 경쟁률을 공개했다”며 “이렇게 공개된 경쟁률 자료가 웹상에서 얼마나 유포됐는지 파악도 안 된다”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어 “수시 먹통 사태로 인해 합격할 수 있는데 탈락하는 등 실질적인 수험생 피해가 발생했는데 향후 정시 모집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라고 질책했다.

수시 마감 전날인 지난달 10일에도 유사한 서버 장애 문제가 발생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유웨이어플라이 측이 운영 체계를 바꾼 뒤 시스템 과부하 테스트도 시행하지 않으면서 이번 수시 먹통 사태가 터졌다”라며 “더욱 심각한 점은 마감 전날인 9월 10일에 이미 유사한 장애가 발생했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뒀기 때문에 마감 당일 먹통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감 중에 별도 자료를 배포해 ‘수시 먹통’ 당일 교육부 장관이 “정시에 이미 퇴근한 상태였다”며 “장애가 발생한 지 53분이 지난 6시 43분에서야 전화로 보고받고 조치를 지시했다”며 최 장관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여당 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향후 정시 모집에서는 이번 수시 먹통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교육부 장관이 자신 있게 언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에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향후 정시 모집에서는 수시 먹통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장관은 원서 접수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최종 경쟁률이 발표되지 않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선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지금은 대입 원서 접수 경쟁률을 접수 중간에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음날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뉴얼을 수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역사 왜곡’이란 지적을 받는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선 여·야간 의견이 충돌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은 1974년 조총련의 사주를 받은 범인 문세광이 자백한 사건”이라며 “해당 영화는 육 여사 피격 사건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의 자작극일 수 있다는 여운을 주는 등 청소년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에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며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역사에 대한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 사실과 그것을 모태로 한 허구가 들어 있는 작품은 학생들이 혼동할 수 있기에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는 영화검열위원회가 아니다”라며 “지금 영화 한 편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도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은 모두 다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문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차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논술형 채점이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는 김준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고교 내신에서 먼저 서·논술형 시험을 확대해 상당 기간 시행하면서 공교육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서·논술형 평가를 경험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객관식 수능을 계속할 것인지 혹은 바꿀 것인지 고민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