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무죄' 尹…1심 뒤집은 재판부, 김건희·오세훈 운명은

[이데일리 석지헌 성가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김건희 여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왼쪽)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1396만 3600원의 추징 명령,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서 받은 것을 정치적 조언과 대선 조력으로 판단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정치자금 기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암묵적 의사 합치’도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무상으로 받기로 협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명씨가 이준석·김종인 등 다른 정치인에게도 조사 결과를 제공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하급심 무죄로 모였다… 김건희 전합 영향은

이번 판결로 같은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를 다루는 김 여사 사건의 대법원 판단도 주목된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을 근거로 김 여사 사건의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단도 항소심에서 뒤집히면서 하급심 판단은 무죄로 모이게 됐다.

법조계 한 인사는 “김 여사의 1심과 2심에 이어 윤 전 대통령 항소심도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이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합은 지난달 29일 첫 합의기일을 열었지만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이달 31일 만료된다.

오세훈 항소심도 촉각…명태균 진술이 변수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오 시장 항소심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은 명씨의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이달 23일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대납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특검은 지난 2일 항소심 결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오 시장 사건은 실제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과는 구조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가 실제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면서도 “같은 재판부가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오 시장 사건에서도 참고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른 쪽에서는 항소심 과정에서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라며 김씨와 통화한 녹음내용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