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I 시대 대비, 국산 모델 학습 선순환 구축하고 토큰 경제 체계화해야"(종합)

2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30년대 초중반 도래할 범용인공지능(AG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공공 부문 중심의 국산 AI 모델 활용 및 데이터 선순환 구축, 토큰 경제 시대에 맞춘 법·제도 사전 설계, 청년 고용 보호와 의료·교육 체계 정비 등 종합적인 국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단순한 기술·인프라 확보를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 개편과 연착륙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차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를 열고 AG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핵심 과제와 정책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AGI 시대의 서막’을 주제로 기술 확보부터 경제·산업 전환, 사회적 대응에 이르는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신진우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교수는 ‘최상위급 AI 모델 확보 방안’을 발표하며, 미국·중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데이터 확보와 사후학습(Post-training) 투자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포런티어 모델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매우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기업들이 데이터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법적 리스크까지 감수하며 달리는 한편, 중국 기업들 역시 조직적·체계적으로 우수한 학습 데이터를 수집·공유하며 기술 격차를 빠르게 메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 교수는 “현재 모델 기술 자체의 대혁명보다는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의 결합이 격차를 만들고 있다”며 “특히 사용자 데이터가 다시 모델 성능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플라이휠’ 구조가 부재한 것이 국산 모델의 큰 한계”라고 지적했다. 한국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해외 빅테크 플랫폼에 쌓이는 현상을 짚은 그는 “공공 부문부터 국산 AI 모델 활용을 적극 확대해 사용 데이터가 다시 학습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에이전트 환경에서의 강화학습 등 사후학습 영역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후학습 중심 국가 투자와 민관 협력형 자율 규범 설계 시급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토큰 경제 시대의 법과 제도의 설계’를 주제로 AI 대전환에 따른 비용·책임·편익 분배 기준의 사전 정립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 교수는 AI 기술 고도화로 인한 토큰 비용 증가가 중소기업, 스타트업, 연구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국가 AI 컴퓨팅 자원 제공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또 에이전트 AI의 등장으로 인한 책임 소재 규명과 관련해 “법 제도가 너무 앞서서 규제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사후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노동계, 기업, 데이터 기여자,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자율적·민관 협력형 틀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법적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법률은 합리적·명확한 외연만 규정하고, 세부 실행은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변적으로 운용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에서 회의 도중 미소를 보이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김현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AGI와 사회: AI가 바꾸는 세 개의 시장’ 발제를 통해 노동, 보건의료, 교육 시장에 닥쳐올 구조적 대전환을 진단했다. 노동 시장과 관련해 김 교수는 “AI 도입으로 석·박사급이나 특정 직군의 고용은 유지될 수 있으나, 진입 장벽에 위치한 청년 세대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청년 고용 위축 우려를 제안했다. 특히 기술 발전이 단순 자동화를 넘어 노동 대체형으로 흐를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경고하며 청년 고용 보호 정책과 사회안전망 재정비 시뮬레이션을 주문했다.

청년 고용 사다리 보존과 비인지 기능 강화로 사회적 마찰 최소화

의료 및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AI의 정확도와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단순 인력 증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접근성 개선으로 해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 시장에 대해서는 “AI가 단순 인지 기능을 대체하는 시대에는 타인과의 소통, 사회성 등 ‘비인지 기능’의 가치가 훨씬 높아진다”며 수능 등 기존 인지 기능 평가 중심의 교육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산업, 연구개발(R&D), 국방, 방송, 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참석자들은 제조·금융 등 산업 현장의 AI 적용(AX) 확산과 협력사 생태계 지원, 토큰 단위 연산 자원 효율화 방안, 국방 분야 AI 접목,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파격적 교육 혁신, 자유로운 R&D 과제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상위급 AI 모델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AI 발전 속도도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며 “AGI 시대 도래는 시간 문제일 뿐 예정된 미래인 만큼 필요한 기술과 인프라, 제도를 어떻게 준비할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AI에서 밀리면 전 산업 분야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절실함을 가져야 한다”며 “올해 현재가 국가적 AI 역량을 끌어올릴 핵심 시기인 만큼, 향후 3년 내에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본다는 각오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내 AI 모델·서비스 기업들이 유니콘, 데카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전 국민을 위한 무료·유료급 AI 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속 가능한 토큰 경제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며 “AGI는 개별 기술·산업 혁신을 넘어 국가 체계 전반을 재편하고 삶의 모습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파급력을 지닌 만큼 노동·복지·교육 등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