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 쥔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누구?…무작위 추첨 면면 보니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항소심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세 차례 전체판사회의를 거쳐 추첨을 통해 선정된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와 12부로, 국민들의 이목은 각 법관 면면에 쏠리는 모양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은 5일 3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내란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정됐으며, 재판부를 구성하는 세 명의 법관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먼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를 비롯해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윤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대법관 후보 4명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서울 출신으로 1968년생인 윤 부장판사는 서울 석관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진주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거쳐 서울고법에 자리한 윤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기획조정실장 등도 역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도 과거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남 산청 출신인 민 판사는 1973년생으로 서울 청량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서울지법, 대구지법, 인천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으며 서울지법과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형사1부에 자리했다.

이 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 1981년생으로, 대구 경신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6기로 수료했다. 인천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부산고법을 거쳤으며 201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활약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서울 출신으로 1972년생인 이 판사는 서울 개포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합하고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했다. 2000년 수원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지법, 전주지법 등에서 법관 생활을 한 이 판사는 2009년부턴 서울고법, 광주고법,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판사를 맡아왔다. 2010년엔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 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2021년 광주변회로부터 우수법관을 수상했다.

조 판사는 충남 아산 출신 1970년생으로 서울 휘문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조 판사는 이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북부지법, 대구고법을 거쳤다.

대구 출신인 김 판사는 1978년생으로 대구 경명여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수료했다. 전주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법관 생활을 했으며 2019년에는 미국 로욜라메리마운트대 교육파견을 다녀온 이력도 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열린 2차 전체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2개 구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법관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따라 재판의 효율과 적정, 전문성,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전체 형사항소재판부를 구성한 뒤 그중에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지정 대상은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소속 고법부장판사 또는 고법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