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와 관련해서는 개별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200억달러 투자 한도를 지키겠다고 못 박았고, 미래대응기금은 초과세수를 성장동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신상 논란에는 몸을 낮추면서도 주요 경제 현안에서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천 아파트의 실거주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청와대 근무 통보를 받은 뒤 과천에 전셋집을 먼저 구했고, 이후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샀지만 곧바로 입주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생 1주택자로서 장기간 보유했고 계속 살고 싶었지만 여건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자신의 비거주 논란과 별개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자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비거주 자체로 투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는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도 본인은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공시가격 14억원 초과 주택 약 19만호 가운데 25%가량인 4만7000호가 비거주 주택으로 파악된다며, 실거주 기준과 예외 범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대미투자 협상에 대해선 연간 200억달러 투자 한도를 지키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1호 투자사업 규모가 220억달러를 웃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첫 사업부터 연간 한도를 초과한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MOU상 한도를 지키는 범위에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야당의 ‘쌈짓돈’ 비판에는 적극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미래대응기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한 해에 모두 소진하지 않고 중장기 성장동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야당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104조원을 기금에 쌓는 것은 재정 운용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대규모 초과세수가 들어올 때는 단년도 회계를 뛰어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규모 초과세수를 한꺼번에 국채 상환에 투입하는 방식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100조원을 한꺼번에 국채 상환에 쓰면 국채시장 유동성이 갑자기 줄어 또 다른 충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장 재정지출을 제약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도 과정 근저당 설정 논란에 대해서는 “사인 간 계약으로 알고 있다”며 “법상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외 이 후보자는 정부가 약 3800조원에 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자산기본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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