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이광재 만난 추미애 "재정 비상 해결 위해 산소통 달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경기도 재정 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산소통을 달라”며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 협의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면담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 지사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이광재 위원장과 한병도 원내대표를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경기도의 가용 재원이 올해의 44%밖에 안 되는 형편”이라며 “사실상 재정 비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 및 안정적 재원확충 등에 대해 민주당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추 지사는 “최근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저의 건의에 대해 상당히 공감을 해주셨다”며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를 중앙과 지방으로 (절반씩) 나눈다고 했을 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중이) 대략 56대 44정도 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그러면서 “그정도로 국가가 재정 부담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 (민주당도)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소방 재정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충에 대해 여러 방인을 고민한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국세 대 지방세의 배분 비율 목표가 7대3으로 돼 있다”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25%에서 40%로 상향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다수 의원들이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올해부터 당장 지방소비세율 상향이 시행돼야 재정위기를 해소하고 산소호흡기를 달 수 있는 산소통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올해 시행을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경기도는 이외에도 복지 대상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추 지사는 “서울에 집을 두고 경기도 요양원에 입소하면 재산세는 서울에서 내고, 행정·복지서비스는 경기도와 요양원이 소재하는 시군으로부터 받게 된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정책적으로 찾기로 이 위원장과 논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