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산적 금융' 외치는데, 은행 부실률은 세계 최저 수준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생산적 금융으로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금융지주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공통으로 담은 내용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유망 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그만큼 건전성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내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올해 2분기 0.63%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외 주요 은행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생산적 금융 확대가 본격화한 만큼 앞으로 부실률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은행권에서는 리스크가 큰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려면 현재와 같은 자본·건전성 관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보다 부실률 낮은데도…금융당국은 관리 고삐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시중·지방·특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올해 1분기 0.6%, 2분기 0.63%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 일본 3대 메가뱅크(MUFG·미즈호·SMBC)는 0.7~0.8%, 미국 은행은 평균 0.93%, 유럽 은행은 1.9~2.1% 수준이다. 최근 5년 평균으로 봐도 국내 은행은 0.5%로 미국(0.85%), 일본(1.27%), 유럽(1.9%)보다 낮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부실률은 해외보다 낮지만 건전성 관리 기준은 오히려 더 엄격하다. 바젤Ⅲ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최소기준은 4.5%, 총자본비율은 8%지만 국내 은행의 올해 상반기 수치는 각각 13.62%, 15.77%에 달한다. CET1은 미국(12.26%)과 일본(11~12%)보다 높고,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160~180%대로 미국보다 약 10%포인트, 일본보다 최대 40%포인트 이상 높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건전성 지표가 금융당국의 보수적인 감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바젤Ⅲ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는 데다, 실제 감독에서는 CET1 13% 안팎을 사실상 관리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CET1이 13%를 밑돌자 중소기업 대출을 조절해 자본비율을 끌어올렸고, 다른 금융지주들도 13% 중후반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이 절대 망해서는 안 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자본비율과 부실채권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하려면 기준 낮춰라

생산적 금융 확대는 이 같은 건전성 관리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2분기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77%로 가계대출(0.33%)보다 높았고, 1분기 대비 대기업 대출은 0.03%포인트, 중소기업 대출은 0.04%포인트 상승했다.

생산적 금융은 담보나 과거 실적보다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인 만큼 기존 대출보다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국내 은행의 입장이다.

국내 은행은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려면 일정 수준의 건전성 지표 상승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실채권이 늘면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해 CET1 비율이 하락하고, 은행은 다시 대출을 조절해야 한다. 이에 국내 은행은 금융당국에 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당국은 부실채권 상·매각 유도와 모니터링 강화 등 기존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본확충 규제에 묶여 CET1을 13%대 이하로 떨어뜨리지 못한다”며 “결국 은행들도 리스크가 최소화된 기업만 찾게 돼 생산적 금융의 취지가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