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일 '국민의 삶 해결 예산' 발표 27조 감액 추진·미래대응기금 국채 상환 요구 사립대 등록금 400만원대 인하 등 청년 지원 민주, 정부와 워크숍…野 공세 대응 논리 마련
[이데일리 장병호 공지유 기자]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의 정부 2027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비판하며 11조 5924억원 규모의 ‘5대 민생 예산’ 증액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야당의 감액 요구에 대응할 논리를 마련하며 예산 방어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발표회를 열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댄 장밋빛 성적표를 들고 흔들며 821조원짜리 초팽창 예산을 내놓았다”고 전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412조 8000억원인 국가채무가 내년 1519조 8000억원으로 107조원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여유자금 104조 4000억원을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의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원 규모의 감액안을 제시했다.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은 별도로 국채 상환에 활용해 이자비용 3조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와 함께 ‘5대 핵심 예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청년의 삶, 국민 안전, 국민 생업, 국민 일자리, 생활 불안 등 5개 분야에 총 11조 5924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이다. 가장 큰 비중은 청년 지원 예산이다. 정부의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무상화 방침에 맞서 2조 7337억원을 투입해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평균인 400만원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주거 분야에도 6950억원을 늘려 무주택 청년·신혼가구 월세 지원을 기존 월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실직·임금체불 청년에게는 최장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월세를 긴급 지원한다. 소상공인 2만 5000명에게 점포당 400만~1600만원을 지원하고, 소방관 위험근무수당 월 50만원 인상과 장비 교체 등에 2조 41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좋은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줄여야 할 나쁜 예산이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인 예산 폭주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예산을 완성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집값 안정 정말 이룰 수 없는 목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의 핵심 사업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2027년 예산안 워크숍’을 열고 미래대응기금과 3대 메가프로젝트, 청년·주택 분야 예산의 쟁점을 점검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일자리·주택·서민 경제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며 “미래로 가는 것과 서민 경제를 살리는 두 가지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예결위원은 “전체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지적할 만한 부분들을 점검했다”며 “대응 논리를 만드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야당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정부 측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방 재정 지원 확대와 일자리·서민 금융·주거 안정, 안전 사회 투자 등을 증액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의 국채 상환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 핵심사업 예산을 지키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