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개혁 시동…독립성 강화하고 부실기업 신속 퇴출

[이데일리 김경은 신하연 기자]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며 재차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코스닥 3000 시대를 위해 부실기업을 과감히 퇴출하는 한편 혁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혁신기업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코스닥시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역동적인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이날 ‘자본시장 대도약을 위한 2026년 핵심 전략’ 기자간담회에서 “벤처 기업에는 다양한 기회를 주되, 기회를 줬는데도 부실한 기업은 과감하게 퇴출하겠다”며 코스닥 개혁 의지를 밝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사 1800개…“국제 비교해도 과다”

코스닥은 혁신·성장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라는 출범 취지와 달리 ‘코스피의 2부 리그’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실기업의 장기 존속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논란이 반복되면서 투자자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근엔 알테오젠(196170) 등 코스닥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더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구윤철 부총리가 밝힌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 방침 관련 기사를 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썩은 상품이 많은 백화점에 누가 가겠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코스닥 시장 분리 운영 등을 통한 독립성 강화 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코스닥은 지난 2005년 한국거래소에 통합된 이후 지난 2015년 지주사 체계로 전환하는 안이 추진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스닥 지주회사 체제 개편 입법을 시도했지만 법안 발의가 한차례 미뤄졌다.

업계 안팎에선 코스닥을 코스피의 보조 시장으로 두기보다 시장 성격에 맞게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시장 자체를 분리해 코스닥을 기술 및 혁신 시장 중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 이사장은 코스닥 시장 분리 가능성에 대해 “그 과정에서 코스닥이 분리되느냐 안 되느냐, 된다면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등 많은 내용적 측면에서 조합이 있을 수 있다”며 “정책 당국과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시장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당장 코스닥 시장 본부의 체질 개선을 위해 조직과 인력 개편을 심도 있게 검토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코스닥 본부의 별도 경영 평가를 도입해 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 성과가 보다 엄격하게 평가받는 체계를 구축한다.

여당 ‘코스닥 3000’ 픽은 디지털 자산

정부·여당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의 근본적 해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방안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다.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3배 확대한다. 벤처·중소기업과 금융투자업계 간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고, 예탁결제원 외에 비상장주식 전자증권 등록을 전담하는 전문기관 허가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비상장주식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이 주목하는 것은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 자산이다.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토큰증권을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2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코스닥 3000’ 시대를 열기 위한 시장 육성 방안을 대통령에 제안했다. 위원회는 가상자산 및 토큰증권 등 새로운 금융 인프라 활용, 3차 상법 개정 추진, 주가 누르기 및 중복상장 방지 등 거버넌스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민병덕 의원은 코스닥 시장의 유동성 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 토큰증권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금융 인프라 도입을 제안했다. 그간 금지돼 있던 가상자산발행(ICO)을 허용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경로를 넓혀야 한다는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토큰증권 등 가상자산은 기존 기업공개(IPO)나 채권 발행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특히 기술 중심 기업들이 성장 자금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데이터, 게임, 콘텐츠 등 웹3 관련 기술은 이미 코스닥 상장사들의 핵심 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가상자산이 커지면 관련 기술을 가진 코스닥 기업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