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에 21조…정부도 투자 이익 공유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내년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올해의 두 배에 가까운 21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보조금·출연 중심의 기업 지원 방식을 일부 지분 투자(출자)로 바꾼다. 민간의 초기 투자 위험을 정부가 나눠 지는 대신 사업이 성공하면 지분 가치 상승이나 배당 등을 통해 투자 이익을 회수하는 ‘이익공유형’ 지원 모델을 도입하면서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지원 예산은 올해 10조 8000억원에서 내년 21조 3000억원으로 97.2% 늘어난다.

반도체 경쟁력 유지를 위한 예산은 총 3조 40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해 2조 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광주·전남 등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 생산성을 끌어올릴 피지컬 AI 분야 예산 역시 3조 1000억원으로 올해의 3배 이상 편성했다.

제조·물류·국방·돌봄 등 8대 핵심 분야 현장 실증을 위해 국산 AI 로봇 2000여대를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3대 프로젝트의 마지막 축인 국산 AIDC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5000억원이 투입해 핵심 부품 테스트랩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이들 핵심 산업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전력, 용수, 산업용지 등 3대 기반 시설 인프라 조성에도 2조 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독자 AI 모델 개발과 대국민 활용 확대에는 총 12조 2000억원의 투자가 단행된다. 이 중 가장 덩치가 큰 사업은 4조 7000억원이 투입되는 ‘프론티어급(최상위) AI 모델’ 구축이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핵심 기업을 선정한 뒤, 최고 수준의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과 고품질 학습용 데이터, 우수 인재 등을 전방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AI를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공공·민간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모두의 AI’ 서비스 구축에 2500억원을 투입하고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에는 2조 1000억원을 배정한다.

내년 예산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의 기업 지원 방식이다.

정부는 프론티어급 AI 모델 구축이나 R&D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면서 실패 위험도 큰 ‘고위험·고보상’ 사업을 중심으로 기존 보조금·출연 방식 대신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는 출자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 보조금이나 출연금 방식은 정부가 기업의 기술 개발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사업 성공에 따른 직접적인 재무적 이익은 대부분 기업에 돌아가는 구조다. 반면 출자는 정부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만큼 사업이 성공할 경우 배당이나 보유 지분의 가치 상승 등을 통해 투자 성과를 회수할 수 있다.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 초기 위험을 재정으로 분담하되 성공에 따른 이익도 공공이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가 직접 투자자로 나서는 만큼 어떤 기업과 기술에 투자할지,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확보한 지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분할지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전문가들은 출자 방식이 기존 재정 지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투자 대상을 선별하고 사후 관리하는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국가 R&D 지원은 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이익이 나면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였다”며 “정부 지분 투자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 경제 전문가들이 꾸준히 제안해 온 의미 있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과 기술을 제대로 가려낼 수 있는 선별 능력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