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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잊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빅테크 3개사는 매년 1회 이상 네이버톡톡,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 잔액과 사용 기한을 통지할 방침이다. 더이상 선불충전금을 사용하지 않을 이용자들을 위해 환급 절차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이용자가 홈페이지나 앱 등을 일일이 방문해 환급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환급 메뉴를 일괄 제공하기로도 했다.
선불충전금 규모가 커지는 만큼 잔액도 늘어 관리가 필요했다는 진단이다. 빅테크 선불충전금은 10년 이상 장기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기한이 길다보니 이용자들이 보유 사실을 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빅테크 3개사의 일 평균 선불 이용액은 매년 20%씩 증가해 지난해 1조1155억원까지 커졌다. 동시에 사용하지 않은 선불충전금은 연평균 13%씩 늘어 지난해 9648억원을 기록했다.
빅테크 3사를 포함한 선불업자들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빅테크사들의 선불충전금은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인데 그렇다면 9년 11개월간 통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통지 공백기간이 너무 길어 이런 방식으로는 이용을 독려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사용기한을 넘긴 선불충전금은 발행처 낙전수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기한 내 이용자가 전액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끝내 사용하지 못한 선불충전금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다 공익적인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를 서금원이 관리하는 휴면예금에 포함해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게 골자다.
당시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이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없고, 사업자는 별도의 노력 없이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서금원 휴면계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8월에도 정무위 소속 의원 10명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한 상태다.
서금원은 휴면선불충전금을 운용한 수익으로 다양한 서민금융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현재 서금원은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으로 연간 3000억원 정도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재원을 비롯해 전통시장 지원, 금융교육 컨설팅 등 다방면에 투입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을 확대하며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이용자가 끝내 사용하지 않아 발행처가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국회는 “원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을 서금원으로 이관해 사용하는 방식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