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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특례 조항은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김 장관은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IT 기업 관계자로부터 ‘996’, 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며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연구개발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르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7일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며, 코스피 급락 원인 중 하나로 중국 메모리 기업의 추격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최근 코스피 6000선이 뚫리고 새 바닥을 찾을 상황이 된 데는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상하이 증시 상장 흥행, 중국 국영기업의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개발 등에 따른 불안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한국 경제의 운명이 중국 메모리 기업들의 추격을 어떻게 따돌리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더 나아가 미중 AI 패권 경쟁의 1차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외적 환경 속에서 적어도 해당 반도체 기업의 기술직 노동자들 스스로 의지가 있다면 52시간 규제를 완화할지 여부도 그들 내부에서 선택케 하는 게 맞다”며 “적어도 반도체 공정의 특성상 쪼개서 하는 게 한계가 있고 업무 효율이나 여러 여건상 근로시간의 제약이 맞지 않다면 일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실용적 관점에서 그들이 의지껏 하는 게 맞다. 이건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략 산업 전반의 공통된 문제”라고 했다.
주 52시간제 특례는 여야뿐만 아니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낸 문제이기도 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해외 경쟁 업체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며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이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돼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반도체 산업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했지만 민주당 내부 반발로 실현되지 않았다.
그동안 노동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국민의힘 근로 시간 특례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은 “호남만 규제 풀면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며 모든 반도체 R&D 인력에 52시간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법을 발의했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모든 산업군에 52시간 근무제 특례를 담은 ‘노동 규제 완화 3법’을 발의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