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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 범죄를 거론하며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는 피해자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지시는 인천 흉기 난동 사건으로 고위험 범죄자 관리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나왔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는 50대 남성이 이용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19세 여성은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피의자는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했으며,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 앞서 위험 신호도 있었다. 피의자는 지난달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사건으로 입건돼 이달 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수사 사실을 통보했지만, 일주일 뒤 불특정 시민을 겨냥한 범행이 벌어졌다. 경찰 수사와 보호관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사건 당일 저녁 인천경찰청을 찾아 수사 상황과 피해자 상태를 보고받고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은 대응 범위를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 전반으로 넓히고, 부처 간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 기존 대책에 혹시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보호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장치 착용자 등 고위험군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는지부터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실태 파악을 토대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 대책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현장 대응을 위한 인력·조직·장비의 대대적인 보강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위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현장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철저한 범죄 예방,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