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세계유산영향평가는 ‘행정갑질’ 아닌 사명 위한 것”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유산청이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협약을 준수하고 세계유산법을 이행하는 대한민국의 사명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가 ‘행정갑질’이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국가유산청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유산 보존과 개발사업의 합리적인 공존을 모색하는 제도”며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도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뜻을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3일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4구역은 엄연히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지만, 국가유산청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고집스럽게 요구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직접 세운4구역 상공에 예상되는 건축물 높이에 애드벌룬을 띄워 실제 종묘 경관을 해치는지, 숨이 막히게 하는지 누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은 매장유산 보존 방안 심의를 거듭 보류하고 있고,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마저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이지만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합의해온 기존 건축계획에서 크게 변경돼 종묘의 조망경관과 역사문화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애드벌룬 등을 활용해 특정 지점에서 높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현장조사와 분석, 전문가 검토 등은 평가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평가를 실시하면 절차가 신속하게 끝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은 행정적 권한을 남용한 ‘행정갑질’이 아니라, 세계유산협약을 준수하고 세계유산법을 이행하는 대한민국의 사명을 위한 것”이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으로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중복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평가 기준과 절차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