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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쿠팡과 CFS 법인, 재무책임자들을 중수청에 고발했다. 중수청은 사건을 조세범죄수사과에 배당하고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일 출범한 중수청이 대기업의 조세범칙 혐의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첫 사례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쿠팡이 계열사 간 거래를 이용해 매출을 부풀리고 손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쿠팡이 2023년 출시한 판매자 물류 서비스 ‘로켓그로스’ 확대와 유료회원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CFS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쿠팡은 2021년 1조171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뒤 2022년 손실 규모를 크게 줄였고 2023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쿠팡이 매출을 부풀리는 한편 손실을 자회사에 떠넘겼을 가능성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쿠팡과 CFS를 상대로 약 6개월간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이 투입된 조사에서는 본사와 계열사 간 거래 과정의 탈루 혐의와 역외탈세 의혹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약 295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포착된 세금계산서 관련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하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고발 조치했다. 조세범칙조사는 고의적·조직적 탈세 등 범죄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 등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조사다.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중수청은 향후 쿠팡과 CFS 사이의 실제 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재무책임자들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열사 간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용역 공급에 근거한 것인지, 매출과 손실을 조정하기 위한 허위 거래였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