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갈 바엔 현역"…이 대통령, 복무기간 단축 등 개선 검토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감소,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인력 부족 등 지역·필수의료 최일선 의료진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장의 어려움을 쏟아내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공보의 복무제도와 필수의료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장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보의는 과거 800명대에서 현재 92명으로 줄었고 앞으로도 회복이 요원하다”며 “지금 의대생들은 공보의와 현역병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현역으로 입대할지를 고민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회장은 “현역병 복무기간은 36개월에서 절반으로 줄었지만, 공보의는 변화가 없다. 보수나 처우는 개선되고 있지만 현역병과 비교했을 때 완전하게 열등한 대체복무제도가 된 게 사실”이라며 복무기간 단축 등 국가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실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과거에는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미쳤냐’는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다 안 가버리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현역병을 선택하는 비율이 늘면서 이대로 가면 군의관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신생아 집중치료 현장의 어려움도 이어졌다. 이병국 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서울을 제외한 신생아집중치료센터와 모자의료센터는 한 명만 빠져도 운영이 어려운 절벽 끝에 서 있다”며 인력난과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한 개선을 호소했다.

이 교수는 의사 증원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간호인력 확충과 당직수당 현실화, 의료진 겸직 제한 완화 등을 요청했다. 또 의료분쟁조정 절차로 인한 진료 공백과 신생아 이송체계 개선, 미숙아 치료용 의약품의 반복적인 공급 중단 문제도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자가 이 교수의 발언을 마무리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며 끝까지 경청했다. 그는 “현장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환자에 대한 애정이 그대로 전해진다”며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의료인의 형사처벌 문제와 관련해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달라”며 “의료 문제는 복잡한 만큼 의료계와 대화를 더욱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 농어촌 의료 공백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나백주 을지대 의과대 교수는 공공병원 설립 사업에 일반적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적용하면 수익성과 인구 규모가 불리한 지역은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성과 경제성을 강조하면 사람 많은 수도권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공공병원 확충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완 서산의료원장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한 지방의료원들이 감염병 사태 이후에도 환자 감소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의료수가 도입과 필수진료 인력 인건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기간 이후 발생한 간접 손실까지 지원이 이뤄졌는지를 복지부에 점검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