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호르무즈 초계기 투입 검토…전투·전쟁 행위 참여 안 해”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기여 방안으로 초계기 투입을 검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지는 않았으며, 전투·전쟁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답변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사진=노진환 기자)

위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청해부대 역할 확대 가능성 등을 묻는 질의에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고 결정된 게 없다”며 “초계기 같은 것은 안으로 나와 검토한 바는 있다.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에서의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에 기여하고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 아래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침대로 전투 행위나 전쟁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요청이나 압박이 이어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하고 협의는 진행 중”이라면서도 “특별한 새로운 상황은 없다”고 답했다.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넓히거나 초계기를 투입할 경우 정부 의도와 달리 파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우려가 있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분쟁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위 실장은 일본 등 다른 국가들도 초계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 차원의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거듭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고, 미국과 전환 조건 및 시기를 놓고 협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조건도 충족해 나가면서 시점을 당기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최근 필리핀에서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간 협의를 언급한 뒤 “조건과 시기에 대한 의견 접근들이 있다. 계속 진전시켜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두고는 있다”면서도 “지금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시점 결정, 조건 충족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환도 조속히 해야 하고 조건도 맞춰서, 전환 이후에도 튼튼한 공조 아래 한반도 안보가 지켜지도록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정부의 대북 대응과 메시지 조율을 둘러싼 지적도 나왔다. 북한의 지뢰 사건 등에 충분히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의 긴장 완화 메시지와 위 실장의 제재·훈련 관련 설명이 엇갈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 실장은 대통령과 견해가 다르다는 해석에 “오해 같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저는 그 방향을 향해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실은 지금 어렵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훈련 자체의 효용은 있다”며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부처 간 이견 조율과 관련해서는 “부처 입장에 따라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율된다”며 “조율되는 부분도 있고, 미정이어서 계속 조율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