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28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서울크립토인스티튜트(SCI) 창립 세미나에서 “크립토(가상자산) 시장은 테크노 내셔널리즘의 최대 전쟁터가 됐다”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테크노 내셔널리즘(Techno-nationalism)은 국가가 핵심 기술을 국가 안보, 국제 영향력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자국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정책·이념을 뜻한다. 핵심 기술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가 크립토 관련해 테크노 내셔널리즘을 언급한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SCI는 국내 첫 민간 디지털자산 정책 싱크탱크로 이날 출범했다. 디지털자산 제도화 연구, 정책 제안을 비롯해 제도 전환까지 이끄는 목표의 싱크탱크다. 2017년부터 국내외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업과 프로젝트를 자문해 온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대표를 맡았다. 강 교수는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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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내년 1월 가상자산법인 지니어스법을 시행한다.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발행될 예정이다. 테더(USDT)·서클(USDC) 외에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달러 공습’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내 입법이 불발될 경우 금융, 통화 측면에서 국익 훼손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관련해 강 교수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논의하지 않는 50%+1주 은행 컨소시엄,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지분 규제 논쟁을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달러 공습에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못지 않는 우리만의 방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무역금융, 기업내부 정산, 국내 결제망 방어, 신산업 정산 등에서 정산 수요가 있다”며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으로 무역결제를 하면 경제적 비용이 안 들 정도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크로스보더(국경간 거래)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AI 강국이 되려면 AI에 친화적인 금융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토큰화, 디지털자산이 중요하고 관련한 지급결제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