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농해수위 "6조 농발기금 통합 강행 중단하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간사(가운데) 등 위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농지전수조사의 졸속 추진 등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11일 정부의 농업발전기금 통합 추진에 반발하며 “법적 근거 없는 농업발전기금 통합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악을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아예 농업재정의 근간을 뒤흔드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들은 예산안 처리 등에 반발해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6조원 규모로 신설을 추진하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FTA이행지원기금 통합 농업발전기금을 문제삼았다.

문제는 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농업발전기금법은 지난 9월 8일 발의돼, 지난 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들은 “정부는 법안 발의 전인 8월 말 이미 통합기금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회에 별도 보고도 하지 않았다. 근거법률은 나중에 만들고, 예산부터 통과시키라는 것”이라고 했다.

기금 통합의 목적과 실익도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기존 기금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선책도 없이 기금부터 합치겠다는 것이 재정개혁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농업특별세에 대해선 “농업의 미래를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재원을 통합기금의 부족한 살림을 메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과연 농특세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위원들은 기금 통합으로 목적별 계정과 재원 보호장치가 불분명해지면 국회의 사전적 재정통제 기능도 약화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들은 농해수위 예산소위에서도 정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농식품부의 무성의한 태도로 정상적인 예산심사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에 △농업발전기금 통합 강행 중단 △농특세와 농지보전부담금 등 목적재원의 독립성 보장 및 계정 분리를 포함한 대안 제출 △기금 통합에 따른 이자 절감 효과와 재원별 사용계획 공개 및 국회의 예산통제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농업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졸속 재정개편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을 2028년부터 조합원 직선제로 뽑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산안 처리 등에 반발한 국민의힘 농해수위원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