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30억 이하 1주택자 99%는 세금 부담 준다"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겨냥한 맞춤형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을 예고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단기간에 지을 수 있는 비(非)아파트 공급을 우선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근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들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대해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조치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애로 해소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주택 공급·금융 대책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공급 대책의 방향성에 대해 “최대한 주택 공급을 서두르되, 아파트는 건설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취지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실거주 목적의 30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줄였다”며 “1주택자가 30억원짜리 집을 사서 10년 거주 후 매도할 경우, 그동안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줄어들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선을 묻는 질문에는 “40억~50억원 구간부터 세 부담이 정상화되다 보니 시중에서 그런 기준선이 언급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과세의 축이 주택 수에서 총가액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상위 1% 고가 주택 보유자에 한해서만 세 부담이 지어진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전체 주택의 99%에 해당하는 시가 30억원 이하 1주택자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모두 줄어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유예가 아닌 한시적 완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본세율에 주택 수와 연도에 따라 가산세율(2주택자 내년 5%포인트 가산 등)이 순차적으로 더해지는 구조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 필요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열어뒀다.

한편, 최근 주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추가 대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린 후 쏠림 현상이 일부 완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그에 맞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