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통령, 대법원장 제청 관여는 위헌"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준비해 온 서면을 꺼내 헌법 조항을 하나씩 짚으며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기화한 대법관 공백의 구체적인 해법에는 말을 아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준비한 문서를 꺼내 답변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선서를 요구하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국감을 통해 말하겠다고 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다”고 짧게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장기화한 대법관 공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응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구성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공백 해소 방안은 여전히 밝히지 않았다.

선서는 거부했는데…제청권 해명엔 준비한 서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 문제에는 준비된 답변을 내놨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억울한 게 있으면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답변을 요구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고 말한 뒤 준비해 온 서면을 꺼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104조 2항을 들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사위가 제청 과정에 관여하는 것도 헌법상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도 헌법상 의무가 아니라고 했다. 서면 제청 역시 헌법상 제한이 없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따르지 않더라도 위헌·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으로 헌법상 권한과 의무가 다 끝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관 공백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재제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결되길 바라느냐”고 거듭 물었지만 침묵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61조가 국회에 국정감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헌법 해석이 자의적이라고 반박했다.

업무추진비 지적에는 고개를 숙였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가 식사와 와인 구매 내역 등을 문제 삼자 조 대법원장은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신다. 카드는 본 적도 없다”면서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대법관 격려금을 놓고는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이 엇갈렸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노 처장은 “격려금 지급 결정권자는 대법원장”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오후 국감이 속개되자 자리를 비웠다. 노 처장은 “감기가 많이 심해졌다”고 설명했고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 없이 자리를 비운 점을 지적하며 재출석을 요구했다.

대법관 제청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